[산림녹지신문]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일 복지‧여성 분야 정책브리핑을 통해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와 가족해체, 사회적 고립 심화 등의 사회구조 변화 속에 질병, 생활고 등으로 인한 제도권 밖 고독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비롯하여, 상대적으로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남도의 정책방향이다.
* (고독사 발생) ’19년 240명, ’20년 225명, ’21년 203명 * (복지사각지대 발굴) ’20년 56,983건, ’21년 101,606건, ’22년 83,026건, ’23년 83,535건

기존의 복지서비스로는 한계가 있어 보다 더 세심한 지원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다변화하고, 민·관이 더욱 밀착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은 ▲ 새로운 복지 수요에 맞춘 일상돌봄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고 돌보는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및 자립멘토 지원, ▲ 어르신들이 사는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 지원 등이다.

또한 경남도가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행복지킴이단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복지지원서비스와 연계되도록 상시 활동을 강화하고, 사회공헌문화 확산과 민‧관의 밀착 협력을 통해 더 세심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 새로운 복지수요에 맞춘 돌봄 확대로 도민 복지 체감도 증진
“건강악화로 청소와 식사 준비 등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웠는데, 일상돌봄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청소도, 말벗도 무척 마음에 들어 늘 웃게 됩니다.” (김해시 거주 50대 여성), “자조모임을 기다리면서 새 블라우스도 사고, 밤잠도 설쳤다~ 다 비슷한 나이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니 스트레스가 날아가네!”(창원시 자조모임-사람잇기 사례)경남도는 일상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 창원시와 김해시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도내 전 시군으로 일상돌봄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재가 돌봄, 가사 지원 및 심리지원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적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그동안 ‘노인, 아동, 장애인’ 중심으로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역 내 인적 자원을 활용한 안부확인,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을 통해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에게는 전문심리상담 등을 제공하여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 회복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기존의 공적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올해 6월부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24시간 개별 1:1 지원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개별 1:1 지원 ▲발달장애인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전담인력 배치를 지원하는 주간 그룹 1:1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에 역대 최대 예산 규모인 2,29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8,597명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부모·다문화가족 자녀 및 학대피해아동, 지역사회가 함께 보살피고 돌봄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중위 65%)는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읽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을 기존 초등 저학년에서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교육, 독서토론 등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온라인 학습권 구매 등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학대피해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경계선지능 등 발달상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민‧관 협업사업으로 「심리치료지원단」과 「자립멘토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심리치료지원단」은 학대피해 아동이 심리치료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이나 예산지원 문제로 적정한 치료를 꾸준히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심리치료전문가를 지원한다.

또한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을 은퇴자 등 민간후원자와 연결하여 일상생활 훈련과 사회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자립멘토단」을 경계선지능 보호아동까지 확대하여 보호종료 전부터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는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어르신들이 사는 곳에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경남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기존 7개 시군에서 9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 통영, 사천, 김해, 의령, 함안, 창녕, 하동, 산청, 거창

‘경남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사는 곳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주거, 보건의료, 일상돌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주거취약계층 가정에 청소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진단→정리수납 및 청소→방역→소규모 수선→폐기물 처리까지 하는 찾아가는 집정리 ‘클린버스’는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 더 많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 및 사회공헌 확산
지난해 11월 6일 출범한 경남행복지킴이단(3만3천명)은 위기상황에 놓인 도민을 찾아서 사회안전망에 안착하도록 도와준다.

지역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시스템 구축 위기가구 선제 발굴, 위기 징후별 관리, 현장확인, 든든한 지원과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한다.

다양한 복지 수요를 행정의 영역만으로는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사회공헌을 통한 복지 재원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선진국일수록 민간재원의 투입이 높다.

이에 경남도는 지역 내 사회공헌 분위기 확산을 통해 민간재원을 확보하고, 사회공헌자에 대한 감사 표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우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제정한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물품이나 재능을 기부한 사람, 법인, 단체 150명에 대해, 사회공헌 인증과 온라인 명예의 전당에 등재하였는데 앞으로 금융우대 서비스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도 행사 초빙 등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여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 홀로 설 연휴 보내는 어르신도 훈훈하게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홀로 거주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등 취약 어르신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설 명절 전에 돌봄장비인 인공지능(AI)스피커, 응급호출기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설 연휴기간(2.9~2.12.)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디지털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을 하여 어르신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을 동시에 책임질 수 있도록 24시간 돌봄 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도내 취약 어르신 6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담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응급관리요원 등 3천 5백여 명의 전문인력이 안부를 확인한다.

특히 사전 조사를 통해 파악한 가족 친지 등의 방문이 없는 홀로 어르신 3천8백여 명에게는 안부 전화뿐만 아니라 시군 수행기관, 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해 방문과 후원물품 전달 등 따뜻한 보살핌을 집중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사랑과 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스피커를 활용하여 홀로 어르신에게 음악감상, 복약 확인, 건강정보 제공 등 말벗이 되어 설 명절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통해 움직임, 체온 확인 등 모니터링 실시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은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복지정책도 변화되고 있으며, 복지정책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고, 도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들어 복지 주체별로 필요로 하는 복지정책을 세심하게 입체적으로 추진해 도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