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신문] 황규철 옥천군수는 지난 10일 농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지침 발표에 대해 해당 군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10개 군은 지난해 12월 농식품부가 배포한 예비 시행지침을 근거로 두 달 가까이 지급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등을 군민에게 알렸다.

옥천군 역시 예비 지침에 따라 1월 말까지 46,000여 명의 지원 대상자를 접수하고 그동안 논의했던 사용처 설정에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사용권역은 읍 권역(1읍)과 면 권역(8면)으로 정하고, 사용처는 면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소비활동을 위해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사용금액 제한은 없다.

그런데 지난 10일 발표한 농식품부의 자료를 살피면 읍 주민은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총 5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을 두고, 면 주민은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합산 5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지침을 변경했다.

3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월 5만 원까지만 주머니를 따로 차라는 얘기다. 이에 군민의 기본소득 지원금 사용에 큰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에도 업종에 대한 제한은 있었지만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금액 제한을 두면 고연령층을 물론 젊은 층도 어디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계산하고 다녀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황 군수는 지난 11일 충북에서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옥천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임호선 국회의원을 만나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황 군수는 “그동안 읍면 설명회를 통해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용 지역과 업종 제한에 대해 군민 공감대를 겨우 형성했는데, 이제 와서 10개 군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처를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면 지원금 사용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 신뢰도에 큰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선 의원 역시 “군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지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용처에 대한 제약을 자꾸 건다면 이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늪에 빠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황 군수와 임 의원은 중앙 관련 부처와 관계 기관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건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