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신문] <보도내용>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일반수용비로 직원회의 식사비로 사용하였고, ‘불문’ 조치로 사건을 처리하는 등 예산을 잘못 운영

<설명내용>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예산 과목별 운용과 지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해 회의 및 행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료·다과·식사 비용을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인식하여 일반수용비로 편성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항으로 202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산림청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예산의 사적 사용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집행 사실은 없었으며, 상위 지침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되지 못한 점에 대해 기관 전체에 대한 ‘주의’ 경고를 받았으며, 제도개선 등의 조치도 요구받았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이를 엄중히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개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2025년 2월 20일에 예산집행기준 개정을 통해 일반수용비로 식비·다과비 등을 집행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2025년 3월 30일에 회의비 및 식비 집행과 관련한 예산관리 업무를 일상감사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지침도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집행 기준 개정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기준 제정 관련자 및 지출 담당자 4명에 대해서도 “경고”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과 지침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겠습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