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신문] 경상북도는 중기부 주관 ‘2025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에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김천, 이하 물류특구)와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경산, 이하 무선충전특구)가 최고 등급인 ‘우수특구’에 선정되었다.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운영하는 전국 28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2024년 실적에 기반한 운영 성과 평가를 했으며, 이달 21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4개 특구를 우수 특구로 심의·의결했다.

물류특구는 2021년 7월 중기부로부터 제5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도심 주차장 기반의 생활물류 기능과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친환경 근거리 배송 서비스를 실증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전국 최초 주차장 기반의 생활물류복합센터를 준공해 도심 내 택배 등 생활 물류 급증에 따른 배송 효율성을 높이고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해 근거리 배송을 추진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또,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작품을 제작하고 제품의 임시 안전 기준을 마련했으며, 개발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유럽 수출협약(5,000대, 700억원 규모)을 체결하는 등 상용화 기반 조성과 사업화 성과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물류특구는 2023년에 이어 우수특구에 연이어 지정됨으로써 전국 대표 특구로 자리매김했다.

물류특구는 실증사업에서 안전성과 사업 효과성이 검증되어 지난 8월부터 임시허가 특례로 전환되어 운영 중이며, 상용화와 더불어 주차장법 시행규칙, 자전거법 등 관련규제 해소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특구기업 ㈜에코브가 미국 Honestas와 15,000대(1,500억원 규모) 수출협약을 체결해 북미 지역 진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한편, 무선충전특구는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 상용화를 위한 규제법령 조기 개선, 주유시설 내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 성공 등에서 우수 성과를 인정받았다.

무선충전특구는 2022년 8월, 제7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주유소 내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 무선충전 등 실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60여 건의 성능·안전 검증 시험을 통해 공인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최초로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 특례를 도입하는 등 제도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기설비규정 내 무선충전설비 추가,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 분배표 개정 등 조기 규제해소를 통해 무선충전 기술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선충전특구는 우수특구 선정에 따른 국비 인센티브 지원으로 내년도 추가 실증사업을 통해 한층 더 깊이 있는 무선충전기술 개발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용 헴프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았으며, 특구 운영 성과에서 공히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경북은 지역 전략산업과 미래 신산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2개의 우수특구 선정은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북이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지역 기업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