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신문]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는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카드뉴스를 자체 제작하고 기관 보유 매체 및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이를 전파함으로써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홍보는 물론 추가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도 산림청 대표 규제혁신 사례에는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 기준 완화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한 하우스 지원 및 임산물 품목 재배자인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임업정책자금 신청 가능지역 확대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재발급 시 모바일 지원 등이 있다.

그간 인구감소지역 여부와 상관 없이 공통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금년도 인구감소지역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었다. 또한 사업장 관할 조합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임업정책자금도 금년도부터 인접 시군 및 직선거리 30km 이내 조합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인구소멸위험지역 및 교통소외지역 산림이용자를 배려함으로써 임산촌 인구감소 방지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담당 이은경 주무관은 “규제혁신 사례홍보는 단순히 기관 및 정책 홍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 ·임업인을 상대로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추가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산불조심 캠페인 등 기관 및 마을행사에서 규제관련 민원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