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원 논설위원(농학박사/산림기술사)

[산림녹지신문] 우리나라도 14번째로 탄소중립 2050을 선언하고 법제화하였다. 기후위기는지구의 곳곳에는 가뭄, 홍수, 산불, 산사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재난은 거의 모두가 산림의 관리와 관련성이 높다.

그래서 산림자원을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는 자국의 특성을 감안한 탄소흡수원 사업과 산림재난 예방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한 산림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을 사용할까에 대한 고민에 빠진듯하다. 이미 목재바이오매스는 주요 재생에너지로 자리잡고 원재료의 확보 전쟁거리가 되었다.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경기침체와 탄소중립 실현, 자연재해의 대응이라는 큰 시대적 사명을 해결하는 방안이 산림자원을 이용하고 관리것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고령화되어 5영급 이상이 전체 산림의 60%이다. 그리고 조림후 한번도 손을 보지 못한 산림이 많고, 여러원인에 의한 나무의 수확 벌채도 어렵다. 특히 사유림의 비율이 높아 경제성있는 간벌과 수확을 하기에도 규모가 적어 비효율 적이다. 산주는 소득없는 곳에 관심이 없고, 국가는 개인소유 산이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면초가에 직면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가 있을 때 후손 과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산림자원을 가꾸고 이용하자는 것이다. 산림자원을 많이 가진 선진국들은 이미 교토의정서 이후 제도를 보완하고 인력을 양성해 지금은 탄소중립시대를 극복하는 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준비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산림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산림경영과 재해대응, 탄소흡수원확보, 국내산 목재이용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들을 제시 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경영 분야의 새로운 희망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고 싶다. 경영의 대상지를 어렵지만, 이번 기회에 사찰림, 보호림, 도시 주변의 산림까지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 국토의 산림을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경영해야 탄소흡수원 증진과 산림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한 부산물과 목재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겠다. 또한 산주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감안한 경영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경영을 통한 탄소상쇄사업과 임업직불제대응 등이 가능토록 정책화하고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경영대상지의 규모화도 필요하다. 산주가 자율경영을 할 수 있고 예산이 지원되는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업화가 안착하여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산림경영 주체 들의 육성도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로 기후 위기로 인한 산림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산불은 대형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산림관리의 목표를 수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산사태는 거의 모든 자연 사면에도 발생할 수 있는 강우강도와 누적 강우량을 매년 갱신하고 있다. 언론과 전문가 들은 “극한의 강우“에서는 농산촌의 재해 대응은 시급한 사안이라고 한다. 지금의 제도와 기술로는 대응이 불가할 지경이다. 새로운 방법과 사고의 대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산지를 전용하여 활용하는 여러 행위에서 전면적인 수술이 없으면 우리나라와 같은 산악 국가에서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우리의 예산과 기술과 행정력으로는 확산을 저지할 수 없을 지경이다. 대형산불에 진화 대응도 중요하지만, 산림관리를 통한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임업의 경영활동과 탄소흡수원 사업은 요원하고, 피해목을 이용한 산업화의 기여도 어렵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탄소흡수원 사업을 국가 위주에서 산주 사업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산림복원, 도시 숲 등은 국가, 지방정부에서 주도하고 산림경영을 통한 흡수원 사업은 산주의 신청에 의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흡수원 사업의 방법론을 벌기령 연장에 국한 그것이 아니라 산주가 정상적인 산림경영의 활동을 한다면 흡수원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연구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상쇄사업의 경우 지금으로서는 활성화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제도는 산주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 산주가 경영계획에 의한 탄소경영을 하였다면 그 성과는 일반 탄소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산 목재 이용을 강제하는 제도와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산림에서 목재가 내려오고 가공 공장이 지어지고 목조주택이 만들어지는, 부산물은 발전소로 가서 전기와 열이 생산되는, 목재를 이용한 지속이 가능한 산업화는 분명 새로운 농산 촌의 경제적 성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적극적인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농산 촌의 쇠퇴하고 막고 젊은 인력이 정주할 수 있는 길도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업화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