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원 논설위원(농학박사/산림기술사)

[산림녹지신문] 산림청에 따르면 ‘23. 6월 현재 경북북도의 지역별 산사태 취약지역은 4,935개소, 취약지역 내 거주민은 9,977명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많다고 한다. 지역별 피해 현황도 경북의 피해 건수는 2,156건(피해복구액 760억400만원)으로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한마디로 경북은 장마철의 집중호우와 태풍에서 동반한 강우에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그 위험한 지역이 ’23년 7월의 집중호우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는 백두대간 자락의 문경, 예천, 영주, 봉화의 10개 마을에 사망·실종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재난본부의 집계는 사망자는 25명, 2명은 실종 상태다. 주민 6,600여 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940여 명이 아직 임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농경지 피해는 3,700여ha, 주택은 400여 채, 가축은 11만80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지역별 사망자는 예천 15명, 영주 4명, 봉화 4명, 문경 2명이며 실종자 2명은 모두 예천 주민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대부분 산사태와 토석류 등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경북지역의 산사태로 인한 재난원인조사반에 민간전문가로 참여한 적이 있다. 여기서 기초 자료로 제시한 산사태의 주요인자인 강우와 토양함수지수이다. 강우는 3일간(7.13 ∼ 7.15) 295.5mm∼483.0mm 정도이다. 또한 토양지수는 3일간 대부분 ”주의“ 구역이 80-100%로 자연상태에서 산사태의 발생 조건이 충족되었다.

피해 원인으로는 산악지역이 많은 경북 북부지역에 장시간 내린 호우로 인해 토층이 포화하여 지지력이 상실되어 다량의 흙이 토석류로 발달하여 하류로 흘러내렸다. 그리고 피해지는 수지상(나무가지형상) 유역의 수계로 여러 계곡이 한곳으로 집중되는 지형적 특성이 있다. 추가적인 요인으로 인위적 산지의 개발로 임도, 도로, 농경지 등을 적시했다.

경북의 산사태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많아 환경단체와 모 대학신문사에서는 경북지역의 마을의 위성사진과 마을 내부 사진을 찍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조언을 요청한 적이 있다. 물론 이번 산사태 발생 마을과 비슷한 조건을 나름대로 찾아 조사하고 조언을 요청한 것이었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환경단체와 학생기자의 눈은 매섭고 정확했다. 조사한 모든 곳에서 위험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의 질문은 명확했다. 왜 이러한 곳에는 대응책이 아직 없는지요? 대피소가 적정한지요?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등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망사고가 많은 것에 무엇이 문제인지요? 답하기가 곤란했다. 현장을 다 모르고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왔기 때문이라는 답변 외는 할 수 없었다.

경북의 산사태는 4개 시군에 20개 마을 정도가 피해를 보았다. 그런데 영주시 풍기 삼가리 외 19개의 마을은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취약지구 지정의 문제와 대피의 체계를 정밀하게 갖추지 못한 결과가 인명피해와 밀접해 보인다는 의견이 많다.

학생기자가 제시한 여러 조사지 중 산사태 발생의 위험 요소와 대책을 이야기하기에 표준이 될 것 같은 두 개 마을을 선정하여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하여 분석해보기로 했다.

두개 마을은 이번 집중호우에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북 예천 오암마을과 안동의 병산마을이다. 두 마을의 위성사진과 현장조사 사진으로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해보고 대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이 마을 들은 여러 조사지 중에서 경북 산간 지역의 대표적인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인자들을 가진 마을로 판단되며, 예방사방사업이 없는 마을이다.

예천 오암마을의 위험 요소가 있는 대상유역은 35ha 정도이고 긴계곡의 유역이지만 복잡한 세부유역이 발달 되어 있다. 특히 마을 뒷산은 항공사진에는 인위적인 개발행위로 임도와 농경지, 묘지 등이 위치한다.

안동 병산마을은 큰 두 개의 주수계와 지류도 발달하였고, 유역의 면적은 45ha 정도이다. 보편적으로 산사태의 인자인 산지경사, 토양, 임상, 영급, 산지방향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기후위기의 시대에서의 혹독한 강우와 인위적 산지 개발지는 그러한 보편적 인자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안점은 만약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피의 시간이 없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많을 대상지로 정했다. 안동 병산마을은 유역의 출구 부분에서 가옥과 생활권이 길게 입지하고 있어 사진만 보아도 대피할 곳도 없고 산사태에 취약해 보인다.

< 예천 오암마을, 안동 병산마을의 유역과 수계>

먼저 예천 오암마을은 좌측 사면은 거의 소나무임지이고 우측은 혼효림으로 보인다. 좌측 소나무 임지는 숲가꾸기사업을 하지 않아 입목의 밀도가 높고 과거 벌채사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계곡부의 비옥도가 높은 곳에는 활엽수와 조림목이 왕성하게 생육하고 있다. 이것들도 산사태 발생 인자와 무관하지는 않아 보였다.

문제는 산복부에 임도가 관통하고 있다. 임도는 항공사진으로 절. 성토 부가 크게 드러나 있어 완벽한 사면피복이 안 된 상태이다. 특별히 그림의 좌에서 우로 향하는 임도노선은 하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일부 구간의 노선은 종단구배가 거의 없어 보인다. 절토부의 조그만 붕괴에도 옆도랑을 메우고 노체를 파손하며 성토부를 가해할 것이다.

그것이 산사태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또한 선형의 종단구배가 완만하여 노체 및 옆도랑의 물 빠짐이 좋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노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임도 하류 뒷골 상부에는 대단위 농경지의 개간한 흔적이 있다.

또한 마을 뒤쪽으로는 크고 작은 개간지와 새로 만든 묘지 등도 있다. 이 또한 산지에서 흐르는 물의 교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것이 작은 시초가 되어 붕괴로 이어지며 마을을 관통하는 수로를 막을 것이다. 계곡부의 큰 나무들은 홍수위가 올라가면 넘어져 계곡을 메울 것이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농경지를 지나 마을로 들어오면서 콘크리트 작은 수로를 만나 넘칠 것이다.

자연수로 와 콘크리트 수로를 연결하는 지점에는 토석류를 방지하는 작은 시설도 없고 침사지 조차도 없다. 그래서 토석류와 물의 속도는 빨라져 마을로 덮칠 것이다. 콘그리트 수로는 마을 중앙을 통과하면서 복개되어 도로화되었다. 그 옆에 마을 회관이 있고 산사태 발생에 대비한 대피소가 표시되어 있다. 대피소의 위치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 만약의 토석류가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곳이 된다.

< 오암리 복개된 도로와 대피소 안내판>

< 오암리 마을 도로 확장으로 좁아진 콘크리트 수로>

이 마을은 위험하다고 기자 둘에게 이야기해주었다. 마을 위쪽의 임도와 각종 개발지가 있다. 마을 입구의 접속 수로의 안전장치는 없고 콘크리트 오픈 수로 이거나 암거로 덮어 마을을 지나간다. 또한 주 계곡뿐 아니라 좌우의 마을 뒷산의 계곡에도 위험인자가 존재한다. 논밭의 개간과 묘지이다. 어느 하나의 인자에서 산사태가 시작된다면 큰 토석류가 마을을 덮치는 구조이다. 사실 대피할 곳도 마을에서는 거의 없어 보인다.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마을 전체가 안전한 곳으로 차량으로 이동해야 할판이다.

이 마을은 비가 오지 않을 때 점검 사항과 비가 시작될 때 점검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임도의 절성토부, 배수로, 성토부 석축 등이다. 마을 뒤 자연수로에서 흙탕물이 내려오는지? 계곡에 유목이 있는지? 산밑 개간지의 물이 한곳으로 집중해서 흐르는지 등이다. 그리고 이른 시일에 예방사방을 해야 한다. 마을 길과 시설 들은 허물지 못할 것이므로 마을 위쪽의 임도 보수와 사방댐사업, 계류보전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계통적 사방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마을의 토지소유자 동의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급하게 사업 을 계획하고 시공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사업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로 인한 좁아진 콘크리트 수로>

마을 주민들에게 위험요소를 알리고 비가 많이 오면 대피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알려야 할 것이다. 그럼 주민 들은 무조건 사업을 해달라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안동 병산마을로 예천마을과 달리 마을 상부 산지에 개발행위는 보이지 않는다. 잘보전 된 산지이다. 그러나 집중호우가 내리면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 마을 위쪽은 산지가 병풍처럼 넓지만, 마을로 내려오면서 수계는 하나이고 좁다. 마을의 하천은 따라 좌, 우로 발달하여 만약의 산사태가 발생할 시 마을 전체가 피해 구역이다.

마을 상부 오른쪽의 길게 늘어진 대규모 농경지는 위쪽의 작은 수계를 두 개나 가로막고 있어, 배수 통로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특히 마을 우측 산지 경사는 산사태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다. 대피할 시간을 주지 않을 정도로 사면의 길이가 짧다. 마을이 시작하는 지점부터 계곡은 거의 복개하거나 단구간 개방된 수로가 되어 마을을 빠져나간다.

그런데 마을 위쪽 큰 두 개의 계곡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이 마을과 너무 가깝다. 피해가 어느 계곡에서 발생하든 피해는 가중되어 마을로 덮치는 구조이다. 한쪽 계곡에서 산사태가 일어나더라도 합류되는 지점의 계곡 침식과 토석류로 다른 한쪽의 계곡에도 영향을 주어 연쇄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토석류의 출구 또한 너무 좁아 토석류의 속도는 빠를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을은 대피할 곳이 전혀 없어 보인다. 무조건 비가 많이 오면 마을 사람 들을 당분간 차량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지금까지의 강우강도와 누적강우량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부터 기후위기의 집중호우는 견딜 수 없는 구조이다.

대비책으로는 예천마을과 거의 유사하다. 시급하게 마을 위 두 개 계곡이 합치는 지점에 대규모 토석류 방지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마을 콘크리트 수로에 연결하는 유속 감속 장치인 야계사방도 필요하다. 대피소는 마을 초입 우측의 건물이면 그래도 안전해 보인다. 그리고 마을 위쪽의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은 꼭 필요해 보인다.

< 마을 길 확장으로 좁아진 계곡>

예천과 안동의 두마을의 산사태 피해 요인을 간략하게 분석하고 대책에 대하여 언급했다. 그러나 부족해 보인다. 더 철저한 현장 조사와 정밀 분석,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곳은 경북을 넘어 전국에 산재한다. 지금까지 별문제 없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지금부터 산사태의 발생은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산림청은 예산과 인력만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다. 산사태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책의 핵심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산림청의 산사태 대응은 전 정부 차원의 권한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산사태와 관련 있는 중앙부서를 청 단위의 행정조직으로 감당하고 협력하겠다는 힘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

또한 전국의 지방청을 산림재해 전담으로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산림경영은 관리소로 모든 것을 이관하는 방안도 지금쯤 검토되어야 한다.

< 마을 뒷산의 관리되지 않은 숲>

그래야 산림청이 산림재해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담부서가 될 것이다. 그것을 국민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모든 산지를 취약지구로 지정하지도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사방사업도 하지 못한다. 급한 대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협조로 위험지를 찾고 대비책을 세우면서 장기적으로 취약지구 지정과 해소 방안을 계획해야 한다. 산림청은 오래전부터 기후위기를 대비했어야 했다.

위험 요소를 다 해결하지 못했으면 예상이라도 해서 대피시켜야 했다. 또한 위험하다면 대피소는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안전한 장소로 지정하는 산림재해 주관 부서야 했다. 산사태가 지금부터 시작이라면 달라진 산림청의 대응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