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정규원

[산림녹지신문] 작년과 올해는 장마라는 개념이 없어진 듯하다. 지금까지 대규모 산사태는 태풍을 동반한 강우가 주요 원인이었다. 산사태 피해 통계에서 보면 ‘77년 앤디, ’79년 어빙, ’87 셀마, ‘98 예니 등의 주요 피해는 태풍을 동반한 강우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2022년 강남의 물난리, 경기도 광주시 산사태는 태풍과 관계없이 7월에 발생했다. 올해 백두대간 자락의 경북지역 산사태도 장마기간에 발생했다. 강우강도와 누적강우량이 평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다.

6월 30일 발생한 영주시 산사태가 수습되지도 않았는데, 7월 23일에는 예천, 문경에서 산사태로 2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기후위기에 의한 기상이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실정이다.

< 봉화 학산리 산사태 현장>

이런 기상이변에 따른 산림재해를 왜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았는지 많은 언론에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그 중 산사태취약지구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다. 예천, 문경 지역의 산사태발생지역 14개소 중 취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1개소로 산사태관리지역 밖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산사태에 대비한 주민대피에 관한 불만이 많다. 인명사고와 직결된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다. 예천지역에서는 인명피해가 심하다. 그래서 대피체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피해 산지는 사유림이고 사방사업이 안된 지역이었다. 취약지구를 지정하지 않았으니 사방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산사태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은 부실했을 것이고 거주 인구가 많지 않고 취약지구가 아니었으므로 체계적인 대피훈련 또한 못했을 것이다. 또한 거주자는 거의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노인층이었을 것이다. 산사태 발생에 대비한 새로운 대피체계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제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기후변화에 의한 산사태에 안전한 곳은 없다.

마지막으로 산지 아래 마을의 산사태 예방사업이 절실하다. 이번에 큰 피해를 입은 대상지의 공통점은 마을을 관통하는 계곡부의 유목과 토석류의 피해이다. 산촌마을 앞 계곡은 자연형 계곡에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U자형 긴 인공수로로 바뀌었다. 이것은 토석류와 유목 피해에 취약한 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마을과 농경지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산지에서 시작하여 농지 좌우 침식을 방지하고 유로를 확보하여 유속을 감속하는 야계사방사업으로 마을과 농경지의 직접적인 피해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야계사방사업은 산주동의를 얻기 어렵고 농경지에 편입되는 부지의 보상을 하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거의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방사업으로 산지에서 잘 방어해도 야계사방을 하지 않는다면 마을과 농경지를 지나는 수로만으로는 토석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 예천군 벌방리 토석류 발생 상부, 하부 마을피해>

이번 경북지역의 산사태를 보면서 기후변화에 의한 강우를 감안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첫째로 산림청은 취약지구 지정에 관한 보완대책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한다고 한다. 현행 산사태위험지도에서 1등급만 관리하였으나 전체 산림으로 확대하여 위험등급별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 외 산지개발지역을 상시 점검하여 사각지대를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많은 시간과 각 부처의 협력과 정보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본 현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산지전용으로 주택, 도로, 과수원, 골프장이 생기면 그 주체들이 재해를 관리해야 한다. 어느 선까지 행정당국이 재해를 관리할 것인지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것이다. 사실 적용할 법도 불분명하다. 지금의 산리보호법으로는 확대해석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재해위험성 검토라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최근 타 분야 재해영향성평가와 중복되어 거의 무명무실한 제도가 되었다. 전용되는 산지 경계 밖의 상류, 하류의 피해를 예상하여 복구설계에 반영하여야 하지만 거의 사장된 제도가 되었다. 이번에 피해가 큰 예천에는 과수원을 만들기 위해 산지를 개간하여 피해가 심한 사례가 있다.

산지와 과수원 경계에 수로를 만들었을 것이다. 당초 물은 산지 계곡에서 하천으로 분산되어 흘렀을 것이다. 그런데 과수원의 개발로 유속과 유량이 달라졌을 것이다.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물 흐름의 교란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과수원으로 전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큰 유역은 취약지구 지정으로 토석류의 피해에 대한 예방사방사업이 많이 이루어졌다. 국유림과 공유림의 경우 산주 동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사유림에 비해 쉬워 취약지구가 많이 지정되었고 예방사업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후변화에서는 어디에도 안전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흡하다. 이번 예천, 문경, 영주 등에서는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취약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기존 자료를 기계적으로 분석하여 위험지를 찾는 현재의 방법은 개선되어야 한다. 산림청이 특정기관에 독점적으로 위탁하여 산사태, 토석류 위험지를 조사하고, 지자체는 민원이 접수된 곳만 반영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영주, 봉화, 예천과 같은 산사태를 막을 수 없다. 위험지를 찾고 취약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모든 절차를 시장군수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도 권한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극 참여하지 못하거나 세부관리에서 멀어져 있다.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공무원과 지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전문가도 사방사업을 잘하는 전문가가 아닌 재해의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예방 및 대피체계를 이해하는 전문가여야 할 것이다. 지금의 기후위기시대는 지역주민과 토질, 지반, 수리, 산림, 토목구조 등의 전문가가 협력해야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 많은 산지들이 개발되거나 이용되고 있다. 산림청이 취약지구 지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할 때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대피에 관한 개선책이다. 산림청은 이번 경북의 산사태를 겪고 과학적 예보와 경보 체계운용과 주민강제대피명령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과학적 예보와 경보시스템은 지질, 지형, 강우, 주민의 연령과 주거환경을 고려한다고 한다. 그러나 산림청의 독자적인 대피 시스템을 만들기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소방제도가 마을의 가옥과 거주자 중심으로 잘되어 있다. 그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주민강제대피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예방책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피하는 정책에만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강제대피제도”는 현재의 대피매뉴얼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예방사방사업도 완료된 후 부득이한 경우 사용할 제도라고 생각한다. “강제“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취약지구 지정과 대피매뉴얼의 허점이 나오는 이 시점에 강제대피제도의 도입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제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감안한 추진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피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취약지구 지정을 위한 위험지조사와 대피체계는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지역의 주체들이 위험지를 찾고 그 조사요원이 대피 체계까지 완벽하게 찾아야 한다. 예방구조물을 도저히 설치하지 못하거나 불가한 지역에서 위험요소가 ”어떤 것“이니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 ”어디로” 대피하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어디로만 대피하라는 문자와 방송은 별 의미가 없다.

현장의 많은 주민들은 비가 오면 위험요소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대피소도 당연히 마을회관으로만 알고 있다. 무작정 마을 회관, 경로당, 학교로 대피하라는 것은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번 산사태를 보면 토석류는 마을 중앙부 계곡을 따라 내려왔고 마을회관, 경로당 등은 그 주변에 있었다. 대피장소 선정도 그 마을의 위험요소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문경 수평리 토석류 피해의 경우 상류에 사방시설을 하였으나 사방시설이 이번 호우에 파괴되어 하류에 피해를 입었다. 예방시설의 설계 강우빈도를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는 증거이다. 이 지역의 사방사업은 규모가 적어 토석류 통수단면적이 부족하여 2차 피해를 입었다. 사업비가 부족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사방시설의 설치로 위험요소를 모두 해소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사업을 시행한 행정당국에서도 사방사업의 미흡함을 주민에게 알리고 대피 체계에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한다.

셋째로 산지의 하류 마을과 농경지의 재해 위험과 예방책의 수립이 중요하다. 토석류의 피해는 마을과 농경지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물론 피해 가옥과 농경지의 보상제도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마을과 농경지의 복구를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다.
복구사업으로 만들어지는 마을 계곡은 콘크리트와 큰돌을 사용하여 산촌마을을 황폐화한다.

< 문경 수평리 상류피해 및 하류사방사업지 피해전경>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경제적, 문화적, 경관적 요소를 유지할 수 있다. 지금의 사방사업은 “계류복원” 이라는 사업으로 거의 산속에 설치하고 일부 산지 유출부에 사업을 한다. 그러나 과거 “야계사방”은 산지를 지나 마을, 농경지까지 사방사업을 하였다. 지금도 그 야계사방을 한 마을은 피해가 거의 없고 경관도 살아 있다.

그러나 도시화로 계류를 덮어 주차장, 창고, 길로 이용한다. 이것이 큰 재난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러한 마을은 뒷산의 사방댐 사업이 필수적이다. 이번 피해에서 보면 이러한 곳에 사방댐사업이 없었다. 사실 사업을 하기에도 어렵다. 산주의 동의가 어렵고 장비와 기계의 마을 진입도 어렵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면 편입 토지보상과 주민설명회를 통한 야계사방사업의 부활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림청의 충분한 정책노하우와 우수한 기술자들과 기능인도 이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다. 타 부처 중앙부처간의 협력을 통한 농, 산촌 지역의 재해 통합 사업을 시도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