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신문]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현 정부의 중점 정책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응 방안은 최근 체코 원전수주, 신한울 3·4호기 계약, K-방산 수출액 150억 달러 이상 전망 등 경남 주력 산업들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리‧환율 상승 등 변동성 확대가 경남 핵심 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정부 정책 중단 등에 대한 산업계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기업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먼저, ‘산업분야 안정대책 특별팀(TF)’을 구성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경남테크노파크, 도내 주요기업으로 구성된 현장상황총괄팀, ▲ 코트라, 무역협회,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출지원팀 및 금융지원팀, ▲ 방위산업진흥회 등 도내 유관단체로 구성된 기업지원팀을 구성하여, 분야별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 동향 청취, 제도 개선 건의, 정부 정책 동향 모니터링 및 공유 등을 추진하여 정부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12월 중에는 산업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역의 경제상황을 직접 듣고 긴밀하게 정책을 공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남도 산업분야 안정대책 TF(안)

(기 간)‘24.12. ~ 상황 안정 시
(위원장)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구 성) 현장상황 총괄팀, 수출지원팀, 금융지원팀, 기업지원팀
(역 할) 정부·기업 동향 공유, 기업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의견수렴, 기업 대응전략 논의

또한, 경남도의 기존 현안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글로벌 SMR 제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기반사업인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구축(’24~’28, 323억원)은 2025년 국비 25억 8천만원이 전액 반영되어 정상추진 중이며,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24~’26, 155.6억원), 디지털 혁신밸리 조성을 위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24~’26, 163억원), 창원국가산단 중심의 수소특화단지(’26~’30, 1조 5,939억원) 최종 지정 추진 등 기존 경남도의 핵심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핵심 신규사업의 국책사업화에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부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한 SMR 제작지원센터 연계 사업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25~’28, 230억원)‘, 미 함정MRO 시장선점을 위한’함정MRO지원센터 구축(’25~’29, 490억원)‘, 일관성 있는 원전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건의 등 경남도 주요 현안과 신규사업의 정부정책 반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비상계엄선포('24.12.3.) 이후 국내외적으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원전, 방산 등 산업정책에 대한 동력 상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경남도가 정부와 산업계 동향을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큰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원전분야 〉
체코의 신규 원전 수주 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체코 측 협상단이 지난달 한수원 본사와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을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하고, 9일에는 재차 국내를 방한하여 한수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현재 국내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원전 계약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협상단의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2016년 신청 후 8년만에 공사를 재개(‘24.9.13.)한 신한울 3‧4기 건설공사도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 방산분야 〉

정부와 방산업계에서도 정부 간 계약(G2G) 형태의 방산 계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임을 확인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계약은 현대로템의 K2전차(1천대, 140억불) 폴란드 2차 수출 1건이다. 현재 계약체결 절차가 진행 중이며, 12월 중 계약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또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기 계약 이행에는 문제없다는 보증을 받았다”고 직접 언급하는 등 우려와 달리 방산 관련 계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조선분야 〉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대외 신인도 약화에 따른 수주 감소 우려로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국장은 “경남 주력산업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도내 기업들이 국내외 환경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며, “정치적 혼란 속에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