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 시설 임도, 안전성 높여 확대해야 출처 산림녹지신문 sks6535@hanmail.net |
| 2023년 08월 28일(월)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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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가 잦아든 지금 실효적인 산사태 방지와 피해복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임업계는 한 사안에 관해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단체에서 ‘임도’가 산사태 발생에 주요 원인이며 임도를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서다. 이는 부분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하면서 임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 게다가 그 피해는 애꿎은 산주와 임업인에게 전가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산사태를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강우’이다. 많은 양의 비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오랜 시간 내릴수록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여기에 토심, 지형 등 여러 인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발생원인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에 더해 지난달 전국에 쏟아진 강수량은 극한호우라 표현될 만큼 엄청났기에 이번 산사태가 단순히 임도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짓는 건 정확한 원인 파악이 아니다. 당연히 임도가 산사태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대한 조치는 이뤄져야 하지만, 이는 전체 임도 중 일부의 경우라는 전제하에 안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지 임도 자체를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건 주장은 지나치다. 실제로 산림청에 따르면 전체 임도에서 산사태 발생 구간은 최근 5년 평균 0.18%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임도는 산과 사람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다. 현재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목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콘크리트나 플라스틱을 대체할 재료로 사용을 권장하기까지 하지만, 대부분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수년째 15% 내외에 불과한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선 임도를 늘려 산림경영을 활성화해야 하는 게 국가적인 과제다. 임도가 없으면 험준한 지형의 국내 산림에선 인력과 차량, 기자재가 진입할 수 없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어려워지지만 국내 임도의 밀도는 임업선진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임도는 산림재난 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이용하는 길로도 이용된다. 지난 봄철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과정에서도 산불예방용 임도를 활용해 진화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
이러한 임도의 필요와 긍정적 기능을 부정할 순 없다. 이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구하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논의는 임도의 안전성을 제고하면서 부족한 임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임도 시공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개선해 임도의 안전성을 한단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 예산 확대를 통해 낮은 임도 시설단가와 짧은 공기 등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임도의 시공단가는 2012년 이후 10년간 고정돼 있다 올해 소액 증액됐으나 그간의 자재비 상승분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임도 시공단가를 일반 도로의 시공단가와 비교하면 십분의 일 수준인데,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도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려면 시공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제 임도에 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을 쌓기보단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을 고려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해결 방안을 건강한 방식으로 논의해야 한다. 최근 임업인 단체가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산사태의 원인을 목재수확지와 임도로 단정짓는 주장에 대해 임업인의 권리를 부정하고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산주와 임업인의 존중받아 마땅한 권리와 자존감을 지키면서 국민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데 전국 산림조합이 함께 하겠다.
산림녹지신문 sks653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