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주 산사태 현장의 시사점 산림녹지신문 sks6535@hanmail.net |
| 2023년 07월 17일(월) 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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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오전 영주시의 산사태 및 토사붕괴 현장을 언론, 환경단체와 동행하여 둘러보았다. 먼저 상망동 일대 산자락에 위치한 민가의 피해지를 보았다. 중장비를 동원한 응급복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몇 군데는 또다시 집중호우가 내릴 시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이 있었다. 이와 같은 주택 피해는 현재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의 문제점과 위험성 해소의 한계를 실감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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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상망동 일원의 산사태 및 토사붕괴 피해가 심한 현장은 3개소 정도이다. 그 중 상망동 (A)피해지는 산지에 묘지와 관리도로의 물관리가 되지 않아 붕괴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는 하부의 축사를 덮쳐 파괴했다.
축사 뒤에는 흘러내리는 토사를 막을 최소한의 구조물도 보이지 않았다. 묘지부지에서 모인 물이 피해지를 따라 흐르면서 피해를 가중했다.
또 다른 상망동 (B)피해지는 집 뒤 붕괴된 토사를 소형장비가 끌어내고 있었다. 다행히 주택의 훼손은 거의 없는 듯 보였으나 추가 붕괴의 여지는 있었다. 토양은 점질성이 거의 없고 마사토가 많이 혼합된 토질이다. 사면의 기울기도 붕괴에 취약한 45도 정도이다.
특히 토사가 흘러내린 흔적부는 언제라도 좌우 산각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 추가적인 강우가 내리면 당장 대피하라고 부탁드렸다. 이집 할머니는 6월 29일 밤에 아무에게서도 대피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상망동 (C)피해지는 중학교 앞 할머니집이다. 큰 나무가 밀려와 벽을 뚫고 거실까지 들어와 있었다. 피해응급복구를 위해 피해지는 방수포로 덮여져 있었다. 방수포로 인하여 피해원인을 찾기 어려워 피해지의 위쪽의 산에 올라가 보았다.
피해지 위쪽은 평지로 된 옛날 집터였고 물을 좋아하는 식물의 군락까지 발견되어 추가 붕괴가 우려되어 긴장했다. 옛날 집터에 물이 고여 집터에 심어둔 큰 산벚나무가 연속강우로 연약해진 지반을 견디지 못하고 피해지로 밀려간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그런데 이 곳은 응급 처방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방수포를 덮을 것이 아니라 옛날집터에 물이 고이지 않게 수로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할머니에게 밤에 비가 오면 집에 머물지 않도록 당부드렸다. 이 할머니도 서울 아들의 전화를 받고 피신했다고 한다. 관공서에서 대피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7월 4일 돌아본 영주시 외곽지역에는 많은 가구들이 산자락 밑에 위치하고 있어 산지재해의 위험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사유림이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지역이다. 물론 유역이 소규모이고 높지 않은 사면으로 취약지역으로 지정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산지 바로 아래 건축한 주택과 그 주택 뒤에는 옹벽과 같은 흙막이시설이 없어 위험한 지역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피해지 상부에는 묘지, 농경지, 길, 집터 등 과거 또는 현재 인위적 훼손이 있었던 지역이다. 산사태 발생 요건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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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역의 재해 위험요소는 조사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나 전수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조사는 재해요소를 세밀하게 찾을 수 있는 경험 많은 전문가가 해야한다. 그러나, 기존의 산사태발생 우려지 및 취약지역을 찾기 위한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지금의 위험지 조사는 산림청이 협회에 뉘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조사는 야장에 의한 정량적 방법이다. 대규모의 위험지와 각종 위험인자 DB가 구축되어 있는 대상지는 그 방법이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지역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어렵다.
지금의 취약지역 지정 시스템으로는 어렵다는 것이다.이러한 곳은 지자체가 나서야 효율적이다.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산지 재해위험지를 찾고 대응하는 계획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야 정밀하게 조사하고 대응하고, 한집도 빠짐없이 대피명령을 할 수 있다.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집 뒤에 농경지와 길이 있는지, 집 뒤에 옹벽과 수로가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은 지역의 주민과 공무원, 기술자 등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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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생하는 산사태와 산지붕괴 사고는 이번에 영주에서 발생한 유형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중소도시가 더 취약 할 수 있다. 서울, 부산과 같이 많은 산림재해를 겪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비가 불 충분하다.
또 대도시와 대규모 유역의 산사태와 토석류는 산림청이 시행한 실태조사와 사방사업으로 위험성이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지자체가 나서야 하는 때이다.산사태 위험지를 선정하고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방사업비의 투입이 필요하다. 영주에서 둘러본 현장은 거의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는 곳이다. 자재를 운반할 통로의 확보도 어렵다.
대부분의 대상지가 옹벽과 같은 흙막이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 인력시공에 의한 세밀한 시공이 필요하다. 입지조건때문에 일반 대상지에 비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 이런 대상지 유역면적은 0.1ha 정도로 현재의 산지사방 사업단비로는 시공이 불가 하다. 이런 이유떄문에 위험지 선정에서 누락되고 있는지 모른다.
이와 같은 지역은 위험지 조사와 동시에 대응공법과 사업비를 함께 산출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유연한 예산시스템의 운영이 요구된다. 대응공법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과 사방사업을 위한 시공법과 기계 개발에 산림청이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산림녹지신문 sks653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