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전국 최초로 외국인정책 우수시군 평가 실시 - 종합대상 성주, 최우수상 경주·고령 등 6개 시군, 1천만원 시상 - 산림녹지신문 sks6535@hanmail.net |
| 2025년 12월 16일(화) 1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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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경북도에서 실시한 ‘외국인정책 우수시군 평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 시군별 외국인정책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 시행한 경북도의 선제적 외국인정책 추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외국인 증가, 정책 노력, 우수사례 분야에 대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시군의 정책 성과와 현장 중심의 노력을 공정하고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평가 결과, 종합대상에는 성주군이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상에는 경주시와 고령군, 우수상에는 영천시(외국인 증가), 상주시(정책 노력), 영주시(정성평가)가 각각 선정됐다. 수상 시군에는 도지사 표창과 시상금(총 1,000만원)이 수여됐다.
특히 종합대상으로 선정된 성주군은 외국인 전담팀을 구성하고 ‘성주군 외국인주민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외국인 시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외국인주민 1:1 인터뷰를 통한 실태조사 실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 우수 외국인 인재 추천 등 평가지표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주시는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경상북도고려인통합지원센터 설치하여 외국인 맞춤형 지원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APEC글로벌페스티벌 개최로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글로벌 화합분위기 조성에도 이바지했다.
군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령군은 군단위 지역 중 외국인수가 높은 지역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 등 지역기반 비자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특히 군 자체 체류외국인 대상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사업과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돋보였다.
경상북도는 2023년 1월 외국인 전담부서인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 2024년 4월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외국인 인재 유입부터 정착지원, 사회통합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이민정책 추진으로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역맞춤형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광역형 비자제도 최초 제안 및 시범사업 실시 ▴지역산업 인력 공급확대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확대 ▴우수인재 유치·양성을 위한 경북형초청장학제도(K-GKS) 운영 ▴맞춤형 정착 지원을 위한 외국인아동 보육료 전 연령 지원, 경북 글로벌학당 운영, 의료사각지대 외국인주민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외국인정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경북도 외국인정책 추진 노력의 결과로 경북의 외국인주민은 12만 8,725명으로(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25.11.발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021년 9만 8,197명 대비 31% 증가한 수치로, 경북의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 역시 2021년 3.7%에서 2025년 5%로 확대되었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으로 더 큰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외국인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해야 할 이웃이며, 이들의 정착을 위한 촘촘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림녹지신문 sks653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