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녹지신문 sks6535@hanmail.net

2025년 11월 03일(월) 15:57

[산림녹지신문] 청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중기)는 3일(월), 충청남도 예산군 수덕사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하여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였다.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임업인 지원 강화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방법 개선 등이 있다.

지역 구분 없이 적용되었던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최대 20%까지 완화하여 인구 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했다.

또한,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해 하우스 지원을 확대하고, 임업경영체 지원 확대 등 임업인에 대한 지원강화로 임산물 생산성 향상 및 임업인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청양산림항공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국민의 불편 해소 및 임산물 생산성 향상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