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98명, 창원지방법원 형사재판 참관 - 올해 도·시군 특별사법경찰 98명, 형사재판 참관 통해 수사역량 강화 - 재판 절차와 법원 판단기준 이해를 통한 수사 완결성 향상 기대 산림녹지신문 sks6535@hanmail.net

2025년 11월 03일(월) 10:41

[산림녹지신문]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창원지방법원 형사재판 참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형사재판 참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찰 송치 이후 법원의 재판 절차를 이해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법적 판단기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도·시군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98명(상반기 53명, 하반기 45명)이 참여해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판결 선고 등 재판 전 과정을 참관함으로써 사건처리 절차와 법적 판단기준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특별사법경찰은 환경, 식품, 동물보호 등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형사사건을 수사·신문·송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도는 2019년부터 코로나19 유행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재판 참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361명이 참여했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형사재판 참관은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역량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건유형별 맞춤형 재판 참관을 지속 추진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