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료 납부기한 한시 연장으로 임업인 부담 완화 -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활용으로 산촌 경영 안정 기대 - 산림녹지신문 sks6535@hanmail.net

2025년 10월 29일(수) 09:39

[산림녹지신문]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임업인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유림 대부료‧사용료 납부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유림을 임시 사용하거나 대부받은 개인‧법인이 고지서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했던 기존 규정을 개선한 것으로,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납부 기한을 최대 120일까지 연장하고, 50만 원 초과 금액은 연 6회에서 연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김서희 주무관은 “이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확대는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닌, 현장 경영 주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형 규제혁신’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추진하여 임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향후 지역 설명회와 홍보자료 배포를 통해 제도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추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