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만 ’제외된 기본소득 시범사업… 옥천군 “추가 선정 반드시 필요” - 옥천군, 민주당 도의원 기자회견 참석 산림녹지신문 sks6535@hanmail.net

2025년 10월 27일(월) 11:55

[산림녹지신문] 옥천군이 27일 충북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민주당 도의원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충북이 반드시 추가 선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규철 옥천군수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원 9명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전국 8개 도 가운데 충북이 유일하게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다”며“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물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충북은 도내 11개 시·군 중 옥천·보은·영동·괴산·단양까지 5개 군이 소멸고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신청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옥천군은 유일하게 1차 선정지 12개 군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모범적 운영,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 및 지역화폐 발행액 도내 1위 달성 등 옥천군의 지속적인 노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 군수는“옥천군이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충북이 시범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며“옥천군은 탄탄한 행정 역량과 높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군수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9명은 ‘충북 추가 선정’ 요청 기자회견문 전문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고 정부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추가 선정을 거듭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