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후속조치 경과 산림녹지신문 sks6535@hanmail.net

2025년 07월 15일(화) 13:43

[산림녹지신문]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경기도 남부 17개 시·군내에 683건, 1,273ha의 대부·사용허가지를 관리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지 관리를 진행해 왔다.

이 가운데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양호’로 평가받은 대부·사용허가지를 제외하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부·사용허가지 62건, 108ha에 대해 10월 말까지 조사 완료 후 후속 조치할 계획이며 현재 6월 말까지 ‘경고 및 불량’으로 조사된 대부·사용허가지 62건 중 18건이 지적사항 이행 완료되었고, 3건이 취소처리 되었다.

실태조사의 중점사항은 대부·사용료 체납 여부, 목적 사업의 타당성·추진 상황, 대부·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무단시설물 설치 등이며 실태조사 결과 부실한 대부지로 확인될 경우 일정기간 지적 사항을 시정토록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동안 시정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대부·사용허가 취소 후 산림으로 원상 복구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국유림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불필요한 산림규제 개선 등의 현장지원 운영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