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도 행정도 더 정확하게! 경남도, 표본검사로 지적행정 신뢰 높인다 - 2025년 상반기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 결과, 행정적 보완 필요 사항 확인 - 측량 절차·결과도 작성 과정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산림녹지신문 sks6535@hanmail.net

2025년 07월 11일(금) 11:19

[산림녹지신문] 경상남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해 시행한 ‘2025년 상반기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 결과, 일부 항목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개선 조치와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표본검사는 2024년에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한 지적측량 총 4,342건 가운데 표본 742건(17%)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18일까지 도-시군 합동점검반(도 3명, 시·군 10명) 13명이 도내 11개 시·군·구를 찾아갔다.

점검 결과, 측량준비자료 미비 1건, 현지 측량 절차 준수 미흡 12건, 측량결과도 작성 사항 기재 누락 13건, 기타 3건 등 총 29건의 행정적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에 자체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청했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본부에도 결과를 통보해 관할 지사 교육 및 측량수행자의 숙련도 제고를 위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온택트 지적측량성과 검사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실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제도적 보완사항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표본검사를 통해 △고성군의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사전 안내 및 컨설팅 선도적 수행 △남해군의 디지털 측량성과 가감대장 작성·관리 △거창군의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구축 운영 등 우수사례도 발굴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정기적인 표본검사를 통해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뢰성 높은 지적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