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측량업 등록업체 339개소 지도·점검 실시 - 등록기준 미달, 부실업체 점검을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 - 산림녹지신문 sks6535@hanmail.net

2025년 07월 11일(금) 10:54

[산림녹지신문] 경상북도는 건전한 측량업 육성과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2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33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공공측량업 112개소, 일반측량업 207개소, 지적측량업 20개소를 대상으로 대표자·상호·소재지·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 기준 준수 여부, 기술 인력의 상시 근무 및 이중 등록 여부, 측량 장비의 성능검사 유효기한 경과 여부, 지적측량업체의 보증보험 설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방식은 사전 안내문과 함께 자체 점검표를 발송해 측량업체가 제출한 자체 점검표를 통해 법적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1차 서면 검토하고,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와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2차 현장 점검을 한다.

또한, 점검 결과 위반 여부가 경미 하면 즉시 시정토록 계도하고 법적 등록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지도·점검 결과 ▴등록 기준 미달 ▴변경 신고 지연 ▴측량 장비 성능검사 지연 등 5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등록 기준 미달로 적발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처분했다.

차은미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정확한 측량은 도민 재산권 보호의 시작이며,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신뢰하는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