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방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산림녹지신문 전영경 기자 sks6535@hanmail.net

2023년 03월 28일(화) 10:42

-숲산사산림기술사 대표 정규원

[산림녹지신문] 산림청은 ’23년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정책의 목표로 “ 소나무재선충병피해확산저지를위한총력방제” 세웠다. 목표를 수행하기위해서 과학적 예찰과 세밀한 방제전략을 내세웠다. 재선충병의 피해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발생지역도 줄지 않고 있다. 그런데 드론, 유전자진단키트, 예찰스마트화 등의 방법으로 방제의 성과를 제고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과 방제이력, 기술 등의 메카니즘과 실태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의문을 제기한다. 이렇게 확산된 재선충병에 과연 이러한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정책당국이 방제 방향성을 잘못 잡은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방법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을 극복한 나라가 있는지? 최소한 한국에서 이러한 방제방법으로 관리가능한 수준의 방제를 성공한 지역이 있는 지? 겨우 성공사례로 제주도의 방제성과를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도 아직 미완성이다. 방심하면 다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재선충병 방제의 방향성은 정확한 실태파악과 시대의 여건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13년 이후 재선충병의 번성기에는 산림청의 방제정책 방향은 1)방제방법의 전환기(훈증→수집), 2)현장의 부실방제 방지 점검, 3) 제규정과 매뉴얼의 개발, 4) 방제전략의 수립, 5) 방제인력의 전문교육, 6) 방제주체의 협력 등일 것이다. ’13년부터 ’19년에는 관리가능한 수준의 방제를 위하여 방제정책방향은 1)전국의 국가방제전략 2)방제평가 제도의 도입 3) 예산절감을 위한 방제지역의 타당성평가제도 4) 본수위주의 방제실적 평가에서 면적을 감안하는 제도도입 5) 관리가능한 수준의 개념정리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코로나가 오면서 이것들을 준비하지 못했다. 결국 예산의 부족과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짐에 따라 지금의 확산을 가져 온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분명 한국도 소나무재선충병을 제어 하지 못할 것이라고, 재선충병은 우리가 조금만 허술해지면 다시 번성하고 관심을 가지면 줄어들고 하는 아주 고약한 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주변의 일본의 경우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서해안을 따라 니이가타시, 아카타시, 아오모리시로 확산되면서 소나무숲이 소멸하는 것을 보았다. 년도별 확산 도표를 보면 우리나라 확산 도표와 너무나 흡사했다. 우리는 확산을 막는데 모든 정책의 1순위로 두어야 했었다. 선단지의 관리가 그렇게 중요했다. 일본의 탄탄한 재선충병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총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되었다. 특히 아오모리 일본 국가선단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한국은 더 철저히 긴장감있게 일본에서 실패한 사례를 감안하여 필자가 제시한 사안들을 준비 했으면 지금 어떠한 상태일까 궁금하다. 방제 주체 모두가 그냥 코로나 시기에 재선충병을 책상에서 쉽게 제어 할려고 했다. 현장은 선목기준이 예산에 맞추어 변경을 반복했고, 실적을 위한 방제를 했고, 피해목에 따라가는 소극적 방제만했다. 선제적 방제는 거의 없었다. 새로운 현장기술을 바탕으로 한 방제방법의 개발도 없었다. ’18년 1차전국방제전략에서는 피해목을 따라가는 방제에서 사전예방하고 임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방안으로 소나무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하고 임업적 방제를 하자고 제안 한 적이 있다. 물론 국가가 관리하는 선단지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시행하지 못했다.

<’17년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품질 및 효과성 강화연구 (국회사무처)>

’13년부터 ’22년까지 우리는 방제 성과도 보았고 실패도 겪었다. 방제성과는 열정적인 산림청과 지방정부의 관심과 노력, 현장기술자의 자발적 책임감, 언론과 국민의 질타와 칭찬 등이 요인이였다. 방제실패의 원인은 재선충병을 너무 쉽게 보고 예산이 없으니 대충해도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주요 요인이다. 방제 방향을 코로나 대응으로 타 분야에 편승하여 재선충병에 IT기술도입, QR코드 도입과 기술자의 자긍심 추락, 드론예찰, 스마트 방제 등에만 관심을 가지고 현장기술과 노동력확보에는 우선하지 않았다. 기본에 충실했어야 했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여건도 어려웠고 하지 못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에 다음과 같은 방제방향을 결정하고 추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는다.

1)2차전국의 국가방제전략수립, 2)방제평가 제도의 도입, 3) 방제지역의 타당성평가제도, 4) 본수위주의 방제실적 평가에서 면적을 감안하는 제도, 5) 관리가능한 수준의 개념정리 지자체 방제목표 설정, 6) 임업적 방제방법 도입, 7)지역방제협의체의 지속발전, 8) 방제전략수립전문가 양성 등

무엇보다 실패의 원인은 산림청. 지방정부, 시민단체, 언론, 지역주민 등의 무관심이 였을 것이다. 어렵게 산림청이 만들어둔 지역방제협의체가 무명 무실해졌다. 방제 주체별 소통과 이해의 폭이 없어졌다. 특히 현장의 산림기술자들의 방제 의욕이 사라졌다. 그들이 신바람 나게 방제할 구심점이 없어 졌다. 현장의 모든 선목기술, 작업장 개발기술, 산물수집기술, 산물이용기술이 거의 사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에서 차분히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23년 산림병해충과의 책임자의 산림시책교육에서 필자는 가능성을 봤다.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정책에는 이제 대외적 이슈를 반영하는 방제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먼저 기후위기, 탄소중림, 산불발생, 미이용바이오매스, 소나무림의 소득가치, 도시림의 관리 등이다. 또한 임업경영시대를 맞이한 산주의 경영의지와 직불금 지급 등이다. 이제 단목방제를 하고 훈증무더기를 방치하며 죽은 나무만 골라 제거 하는 시대가 분명 아닌 것이다. 다행이 ’23년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을 재난에 포함하는 과감한 정책을 펴고 있다. 아주 고무적이고 적극적 정책에 찬성한다. 또한 별도의 조직에서 집중관리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재난으로 관리되어야 충분한 예산이 동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산림청은 산림시책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으로 임업적 방제 방법을 연중 시범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 소나무생육환경개선 사업이다. 우리가 아는 위생간벌사업으로 보인다. 과거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선단지 앞에서 위생간벌을 한 적이 있다. 실패한 정책으로 치부되어 중단되었다. 그 당시는 재선충병의 확산 메커니즘이 연구단계에 있었고, 방제 시행에 앞서 연구실에 연구가 우선시 되는 시절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또한 그 때는 감염목, 피해목, 선단지 등의 정확한 개념을 제시 하지 못한 시절이었고, 방제규정이 완벽하지 못했으며, 방제매뉴얼도 세부적이지 못했으며, 피해목을 수집하는 방제방법은 거의 없었다. 또한 감염목을 검경하는 일이 어려운 시절이였다. 한번더 필자는 ’23년 시책에서 소나무생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시책을 환영하면서도 걱정이 앞선다. 시책에서 상세한 세부실행 방법을 제시 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 ’23. 3 대구 동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임업적방제 대상지>

최근 필자는 산림청의 시책을 보고 소유산지의 재선충병 임업적 방제 방법을 해당시군에 제안을 했다. 이미 재선충병이 몇 년간 지속되었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거의 숲가꾸기를 못했으며 겨우 참나무 위주의 시업만 하다 보니 재선충병의 확산 근거지가 되고 있는 산지이다. 물론 산림경영계획에 위생간벌의 숲가꾸기사업을 반영하여 인가를 득한 임지였다. 임내 여러 곳에서 고사목은 방치되고 베어진 피해목은 훈증조차 못하는 실정이었다. 벌목, 조재, 임내집재만 예산에 반영하면 파쇄, 운반비는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도 관할구청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산주가 적극적으로 임업적방제를 하겠다고 해도 일선 공무원은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 세부적인 대상지선정과 방법론이 시책에 없기 때문이다. 임업적 방제를 위한 운재로의 개설과 집재장, 파쇄장 등의 위치선정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생태, 환경, 주민이해, 선목 등의 기술적 한계도 분명 있어 임업적방제는 더더욱 어렵다. 물론 도시지역이며 시업을 위해서는 타 부서에 협의를 해야 하니 일손이 부족한 행정부서는 정말 사업시행에 어려워 할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 방제 방법은 현장 적용이 정말 어려울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한국에서는 더이상 임업경영은 없는 것이다. 또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도 상실될 것이다.

먼저 임업적 방제는 분명 산란처 제거, 숲의 건전성 확보, 산물의 이용, 비수기작업으로 방제인력 확보용이, 산주의 이익, 미이용바이오매스의 확보 등 많은 효과를 가질 것이다. 산주가 살고 산림기술업체가, 목재수집 및 유통, 전력 , 제지산업등 관련 산업이 할기를 찾을 것이다. 또한 임업적 방제는 정상적인 임업경영으로 선택적으로 10월부터 1월 정도에 벌목작업을 한다면 산물의 수집이 어려운지역은 임내존치를 해도 방제효과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있을 것이다. 물론 매개충의 유인조건이 소나무가 죽어갈때의 냄새로 유인되고 유인물질은 60일 정도 지속된다고 보면 가능 한 작업방법인 것이다. 매개충의 비산란기 사업이 가능한 것이다. ’11년 임업적방제 전략을 분석하면 감염목, 발생지역에 인접하거나 중복하여 대상지를 설정했다. 이번에는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 ’11년 부산, 전남 임업적방제 전략도>

이러한 임업적 방제사업을 하려면 선제 해결 조건이 몇 가지 있어야 할 것같다. 산림청이 임업적 개략적 시업구역을 명시해줘야 한다. 국가방제전략을 통하여 전국적인 피해실태 및 방제실적, 피해예측을 통하여 시업구역 설정을 하면 좋을듯하다. 더 세부적인 것은 반출금지구역 등을 감안하여 시.군지자체에소 최종 구역을 확정하면 어떨까 싶다. 산림청은 시업구역을 고시하고 산주들에게 설명하여 자발적 시업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산주가 원하면 임업적방제를 위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 및 변경할 수 있도록 기술과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그것은 탄소 상쇄제도의 도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산주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업에서 발생한 산물은 타 지역의 수집처로 이동이 가능해야 하며, 산림청은 수집산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수집 물량을 집계하여 바이오매스 이용처, 원목이용처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0 홍천지역 잣나무피해목 판재 생산후 판매 대기 산물>

그리고 대형 원목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수피로부터 3cm 정도 깊이의 외부피를 제거하면 원목으로 이용을 인증하는 규정도 만들어 져야 한다. 임업인이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다. 필자의 상식으로는 매개충이 3cm이상의 깊이로 월동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확률적으로 매개충이 원목의 내부로 깊이 들어가 월동을 한다하더라도 매개충이 성충으로 우화되어 나오는 확률은 적을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도입은 산림과학원의 의견이 중요하다. 과학원에선 최소한의 뚜게로 수피를 제거하고 피해목을 사용하는 방법을 반드시 마련해주어야 한다. 정말 어렵다고 위험하다면 수피에서 5cm, 7cm 까지라도 검토 해주길 바란다. 지금 규정의 판재 두께 2.5cm로는 피해목 이용 아주 제한적이다. 심지어 등산로, 집 정원의 계단, 데크, 건축용루바재 등으로 사용도 불가 하다. ’20년 홍천지역의 잣나무 피해목을 2.5cm이하 판재로 가공했으나 수요처를 찾지못하는 것을 보았다. 피해목을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극대화 해야 한다. 특히 북부지방의 잣나무 피해지역의 산주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임업적방제방법의 계획과 실적의 평가 방법이다. 임업적 방제 대상지는 ’18, ’19년도 방제전략 연구에 따르면 ha당 2본이하의 감염목이 있는 선단지이거나 선단지 전방 구역이 될 것이다. 지금의 방제 예산으로는 2본의 방제 예산만 반영될 것이다. 이것으로 임업적 방제 방법을 도입 할 수 없다. 반드시 방제계획에 ha당 단비표를 만들어 어렵지만 지속적인 예산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이 있는 숲가꾸기사업의 예산을 비로소 뜻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시범사을 통하여 임업적 방제의 개념을 정리하고 공종을 확정하며 공정량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분명 대상지는 거의 1, 2차 간벌이 없는 소나무 밀집지역이며 시업을 제한 받은 산주미동의 지역, 공익용산지, 보호림, 도시림, 개발제한구역 등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산주의 동의와 사업의 필요성과 장래이익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산주에게 정책이 산주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에 의한 기본설계가 작성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 임업적 방제인 것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선단구역 전방의 모두베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주의 설득과 작업대상지의 규모화가 어려워 시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

필자가 제시하는 방법은 과학적인 이론이 근거 되어야 한다. 또한 2011년도 시행한 임업적 방제의 실패 원인 분석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제어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고 예산도 인력도 부족한 비상사태이다. 결론적으로 단목방제와 기존 방제방법을 기본으로 방제하고 임업적방제도 하나의 방제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하자는 것이다. 또한 피해목 단목방제에서 피해임분방제로의 전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건이 변했다는 것에 모두가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산림과학원의 이론적 배경과 산림청의 정책적 방안이 잘 조화를 이루어져야 임업적방제 방법의 도입과 성공이 가능할 것이다.
2023년의 봄 전국의 산림의 경영대상지는 거의 없다. 경영가능한 지역은 거의 재선충반출금지구역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산림르네상스를 꿈꾸어도 소나무재선충병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산림분야 탄소흡수원 목표는 요원하며, 국산 목재가격이 높고 미이용바이오매스 수요량이 증가하여도 우리 임업의 산업화를 통한 연관산업으로 발전은 어렵다. 부디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방법의 대 전환을 통한 임업경영이 가능하고 산주의 권익이 보전되면서 재선충병의 제어도 가능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