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2025년 상반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실시 - 현장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 산림녹지신문 sks6535@hanmail.net

2025년 04월 30일(수) 13:32

[산림녹지신문]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4월 29일 경기도 광교산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광교산을 찾은 내방객에게 규제혁신 안내 팸플릿과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현장 소통의 창구로 활용되었다.

○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면제 대상 기준이 (19세 미만 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24년 8월)
○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대출 선정 시 가점 부여로 지원기준 완화된다. (’24년 1월)
○ 소규모임가 직접지불금 지급단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 및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가 90일에서 60일로 완화된다.(’24년 8월)

수원국유림관리소 한광철 소장은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좋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