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의 설계기준 상향과 구조개량으로 ‘안전임도’ 만든다. - 극한 강우에 대비해 임도 안전성 강화- 산림녹지신문 sks6535@hanmail.net

2025년 04월 28일(월) 15:22

[산림녹지신문]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극한 강우 증대에 대비해 임도 설계기준 상향과 구조개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임도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안전임도 조성계획은 장마철 및 집중호우기 이전에 전체 임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구조개량을 통해 안전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도 길너비를 3m에서 5m로 확장해 일반 임도를 산불진화 임도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임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법령 개정을 통해 배수구, 교량, 암거 등 임도 내 주요 구조물의 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1.2배 수준으로 설계하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또는 최근 5년간의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강우량의 2배 수준으로 설계기준을 향상시켰다.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 매년 1%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강우량, 즉 10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수 있는 극한 강우량

이와 함께 기존 임도들을 대상으로 매년 200km 이상씩 임도의 기능을 개선하는 구조개량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 수립 배경에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 시간당 50mm 이상 평균 강우 횟수가 각각 14회, 16회였던 2000년대, 2010년대와 달리 2024년에는 24회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2024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강우의 약 79%가 장마철에 집중되는 등 안전한 임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안전한 임도 설치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상지대학교 이학준 교수는 “임도 중 가장 높은 건설 단가인 산불진화 임도는 농어촌도로와 비교해도(’24년 상반기 나라장터 공고 기준*) 약 2배의 차이가 나고, ’24년 자연 재난 복구단가 기준**과 비교해도 3.5배까지 차이가 발생한다.”며, “임도를 안전하게 설치하려면 안전 공법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건설 단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 단가(km당): 산불진화임도 3억3,400만 원, 농어촌도로 7억3,600만 원
**재난 복구단가(km당): 산불진화임도 3억5,200만 원, 농어촌도로 약 12억1,700만 원

아울러, 산림청은 임도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 합동 안전점검단을 구성해 장마철 및 집중호우기 이전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함께 기술력 향상과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