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2025년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 사례 소개- 산림녹지신문 sks6535@hanmail.net

2025년 04월 15일(화) 15:04

[산림녹지신문]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4월 15일 영주시 소수서원 일원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소수서원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5년 산림분야의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는 ▲인구감소 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평균경사도, 표고 등 기준 최대 20%까지 완화 허용) ▲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건축면적 합계 500㎡미만) ▲ 채석단지 세부 지정기준 완화(관할 특별·광역·특별자치 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동의 시 가능) 등이 있다.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박영환 소장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규제혁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완화된 규제 및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