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 - 산림재난 인명피해 ‘0’달성(제로화), 54만 산림산업인·220만 산주소득 증대 산림녹지신문 sks6535@hanmail.net |
| 2025년 01월 21일(화) 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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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민생경제 회복 등을 중심으로 ① 국민 안전, ② 기후 대응, ③ 임업인 지원, ④ 지역 발전, ⑤ 신산업화 등 5대 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1 : 산림재난 총력 대응을 통한 국민 피해 최소화]
먼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농산촌의 영농 부산물을 수거·파쇄해 주요 산불 발생원인 중 하나인 불법 소각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 또한, 전국 시·군·구에 ‘야간산불 신속대응반’을 배치해 산불진화대원(4~5명)과 산불진화차(1대)를 야간(20~22시)까지 운영하고, 우리나라 산악 환경에 최적화된 국산 ‘다목적 산불 진화차’ 16대를 최초로 도입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방댐* 1천 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소방·경찰, 마을 이장·통장 협의회 등과 협력해 신속한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피해 발생지 약 7천ha에 대해 소나무재선충병에 강한 편백, 스트로브잣나무 등으로 수종전환 한다. 더불어, 밤나무 해충 방제 방식을 기존의 ‘헬기 방제’에서 약제를 정밀하게 살포할 수 있는 ‘드론 방제’로 전환해 방제 효과를 더욱 높인다.
* 산림 계곡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계곡이 깎여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계곡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돌, 진흙, 나무 등을 차단하기 위해 계곡을 가로질러 설치하는 소규모 댐
특히, 지난해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각종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산림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저궤도 위성인터넷’*을 활용해 산림 내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 이행을 통해 산림작업자 중대 재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저궤도 위성(300~1,500km)을 활용한 통신망으로, 정지궤도 위성(36,000km)에 비해 고속 통신이 가능하고, 통신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원활한 통신 가능
[전략2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 강화]
산림의 탄소 흡수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수확해 목재 자원으로 이용하고, 그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어 가꾸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목조건축활성화법’, ‘임도설치법’ 등의 제정을 추진해 목재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도시숲 196개소를 조성하고 간척지 등 유휴토지에 녹지공간을 확충해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탄소흡수력과 병해충 내성이 우수한 편백, 가시나무류 등으로 수종을 다양화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산림탄소 흡수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사업대상국을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산림분야에서 5백만톤(CO2eq)에 달하는 국외 탄소감축량을 달성할 예정이다.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Plus :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황폐화 방지, 산림보전, 산림탄소축적 증진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한편, 산림생태계의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산림보호법’을 개정해 유럽연합(UN)이 인정한 생물다양성 보전 수단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조치(OECMs*)’ 관리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멸종위기 침엽수 7종, 취약식물 140종에 대한 맞춤형 보전 및 복원을 강화하고, 오는 6월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를 개최해 생물다양성 훼손 대응을 위한 수목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 보호지역이 아닌 자연휴양림 등을 보전·관리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전략3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 산림경영의 필수시설인 임도를 약 1천km 신설하고 2025년까지 소규모화·파편화된 사유림 약 3,573ha를 연차적으로 매입해 규모화된 산림경영 구조를 강화한다. 특히, 사유림 매입비용을 5~10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지속 확대해 산주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산지를 소유한 산주(공급자)와 산지 이용을 희망하는 임업인(수요자)을 이어주는 ‘산지거래 플랫폼’을 구축·운영해 효과적인 산지이용과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전국 220만 산주의 권익증진에도 힘쓴다. 산주 간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오는 3월 ‘대한민국 산주대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산림경영 컨설팅을 실시해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한다. 또한,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산주 약 3만 명에 대한 권익 보호 방안도 새롭게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극한호우, 폭염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임업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해보험 대상을 기존 밤 등 8개 품목에서 마, 더덕 등 연간 생산액 300억 원 이상 품목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버섯, 관상식물 등으로 한정된 임산물 시설재배 보조금 지원대상을 모든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임업인 경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략4 : 숲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경제자산으로 육성]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목재친화도시 조성(10개소), 목조건축 실연사업(18개소), 어린이·다중시설의 목질화*(21개소) 등을 통해 목재의 고부가가치 이용을 선도한다. 또한, ‘국립목재집하장’을 최초로 구축·운영하고, 노후된 목재유통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를 기존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해 국산 목재의 공급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 콘크리트, 철재 등으로 구성된 건축물의 내·외부 환경을 국산목재를 활용하여 새단장
** 잔가지 등 버려지는 산림 부산물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로 공급하는 시설
청정임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밤, 대추 등 명절 성수품에 대해 최초로 정부 지원 할인을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또한, 국산 먹거리 임산물 브랜드인 ‘숲푸드’를 출시하고 4월과 11월을 ‘숲푸드의 달’로 운영해 건강한 먹거리 임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판로 확대와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을 지원해 임산물 생산 임가의 유통 및 판촉역량도 강화한다.
나아가 산촌소멸에 대응해 숲을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 산림 내에 숙박이 가능한 ‘산촌체류형 쉼터’*를 최초 도입하고 자연휴양림(16개소), 숲속야영장(8개소) 등 산림복지서비스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대한민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총 거리 849km의 장거리 도보여행길인 ‘동서트레일’을 통해 산촌 관광을 촉진하고 산촌 생활인구를 늘리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 산촌체험·산림경영을 위한 임시숙소로 활용하는 가설건축물로 비(非)임업인도 설치 가능
[전략5 : 산림 부분 민간시장 육성 및 신산업 창출]
54만 산림산업인의 소득 증대와 사업다각화 등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등 산림복지전문 분야 창업 시 단계별로 차별화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산림기술업 종사자가 개발도상국에서 해외조림,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기업·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한다.
숲 교육·치유 산업화에도 힘쓴다. 유아숲체험원 30개소를 추가조성 하고 늘봄학교와 연계한 유아·어린이 대상 숲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해 민간 숲교육의 산업화 기반을 만든다. 또한 정원가꾸기를 통해 정서와 신체를 치유하는 청소년 쉼터 30개소를 운영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치매·난임 등 사회보장제도와 산림치유서비스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의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분야의 미래 유망 산업도 발굴·지원한다. 바이오산업 발전에 발맞춰 산림자원의 약리성·효과성 검증 연구를 강화하고 재배 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을 4개소로 확충해 민-관-학 협력체계를 갖춘 고부가가치 산림생명산업 육성에 힘쓴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유망직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산림복원전문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림경관에 기반해 각종 입지 선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 신규 산업인 ‘산림경관 서비스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해나갈 예정이다.
2025년 산림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내 ‘산림정책’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창의적인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해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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