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 적극 홍보 -한눈에 알기 쉬운 규제혁신 사례 인포그래픽 제작·홍보 - 산림녹지신문 sks6535@hanmail.net |
| 2024년 12월 03일(화) 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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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임산물생산을 위한 작업로 포장지원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완화 ●굴착기 및 산림버섯 재배사 지원확대 ●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 산지이용 합리화 및 진입장벽 완화 등이다.
특히 국·공립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이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 거주민에서 시·군·구 거주민으로 확대되었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는 한부모가족이 추가되었다.
김영호 소장은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산림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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