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 연 설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산림녹지신문 sks6535@hanmail.net

2024년 11월 21일(목) 11:42

[산림녹지신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25년 예산안을 도민들과 도의회에 설명드리고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기차와 우주탐사 분야에 큰 혁신을 이끌어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오히려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 변화와 혁신의 책임을 교훈 삼아 두려움보다는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변해야 산다.’고 주장하고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쳐 왔습니다.

지방시대 주도, 저출생과 전쟁, 대구경북통합 등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과제지만 무거운 책임감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집중하며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고 지방분권과 재정확충의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으로 경북이 먼저 변하였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 특히 올 한해 경북도정은 도민들께 변화와 혁신의희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작한 혁신정책이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습니다.이 모든 것이중앙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창의와 노력으로 이루어 냈기에 더욱 값지고 자랑스럽습니다.

지방은 물론 국가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올 초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100대 실행과제를 매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대통령의 인구비상사태 선언이라는 국가적 전면전으로 확산되며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또 국내 최초 주주형 공동영농 모델을 도입한혁신농업타운은 농업의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로 소득 2배의 농업대전환을 이뤘으며 사과산업과 농식품 가공산업 대전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농식품부 장관도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경북의 농업과 농촌의 혁신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개최 확정은 우리 모두의 큰 자부심입니다.

2021년 기초지자체인 경주가 APEC 유치 도전을 공식 선언한 이후각계각층에서 500여 차례가 넘는 지지선언과최단기간 146만 명이 서명하는 등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함께 이뤄낸 결실이기에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역대 가장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교육과 산업이 융성하면 일자리가 넘치고 인재가 모여들기에 교육과 산업분야 혁신에도 많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올해, 교육을 살리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도 대전환하는
확실한 성과들을 만들었습니다.

대구한의대와 한동대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며 안동대·도립대, 포항공대와 더불어 교육혁신의 거점이 되었으며, 5개 시군이 새롭게 교육발전특구에 지정돼 작년에 선정된 8개 시군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상대적으로 열악한 산업・정주 여건으로 신성장 동력 발굴이 어려운 군단위로는 최초로의성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군 지역도 산업도시의 성장판을 갖출 수 있음을증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반도체, 이차전지에 이어
포항・안동의 바이오 특화단지와
포항 수소연료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경북은 4대 분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보유한유일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이로서 명실공히 우리 경북은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인재와 일자리가 넘칠 수 있도록교육과 산업이 융합한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경북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데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어려워지는 재정여건에도 민간투자로 지역경제에 성장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산업화 시기에는 정부가 나라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기업이 나라를 이끄는 시대입니다.

경북은 민선 8기 후반기 경제정책의 핵심 화두로
‘기업을 위한 경북’을 선언하고
모든 경제 정책의 중심을 기업활동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전국 1호 사업인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프로젝트를 출범하며
지역투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전담부서인 민자활성화과를 신설하고 투자전략회의를 통해 규제개선과 정책특구 지정 등 입체적인 경제투자정책으로 1시군 1호텔, 광역농산물 유통물류센터 등
지역에 필요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자본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대안들도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여건 속에서
도민들의 삶을 어루만지는데 소홀함이 없으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미래투자에도 과감해야합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내년에는 교육과 산업이 더욱 융성해 일자리가 넘치고 모든 분야에 대전환이 확산되는
“도약”의 해로 만들고
먹고・놀고・즐기며 안심하고 아이낳고 키울 수 있는 “행복”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또 도민들이 안전하고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도정을 지속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은 지방채 발행 없이 전년대비 6,541억원이 증가한 13조 2천6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 국비보조사업은 7조 4천926억원으로 전년대비 3천474억원 ‘증액’ 하고자체사업은 4조 2천341억원으로 전년대비 2천60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상
당면한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지만
이럴 때일수록 재정이 민간을 견인해야하는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산업전반의 대전환을 공고히 하고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수소경제 1번지 경북이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수소 특화단지 내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 예산을 담았으며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를 경북・대구 전역에 촘촘하게 공급하는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해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주도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예산을 반영했으며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동물용의약품 산업화 거점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미래먹거리인 첨단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거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전기차사용후 배터리와 리튬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산업인프라를 강화하고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에는 와이드 밴드갭 반도체와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의 기반을 구축하며
국가전략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공급하는 특성화대학 육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과 기업투자가 끊임없이 이뤄지는 특화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대전환의 성공을 전 시군으로 확산해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는 농정혁신을 지속하겠습니다.

차세대 무인 자동화 수직농장과19개 시군에 경북형 스마트 평면사과원을 조성하고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도 시작합니다.

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스마트팜청년 창업보육사업 등 농업에서도 청년의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대전환이 산림대전환, 해양수산대전환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관련 예산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으로 ‘행복’ 예산입니다. 지방에 살더라도 수도권 부럽지 않게 아이 낳고 교육하고 또 함께 즐기며 스스로 행복한 삶이다고 자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저출생과 전쟁을 멈춤없이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만남・결혼, 출산, 돌봄, 주거 등 저출생 전주기 지원에 더하여 21세기 공동체 돌봄모델인 K-보듬 6000사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이 마음놓고 출산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또 도청신도시 756세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는 통합돌봄 클러스터를 건립해 아이천국, 육아천국 경북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것은 교육의 힘이고 지방을 살리는 힘도 ‘교육’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방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맞춤형 규제완화를 통해 경북이 아이디어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RISE)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이 일하고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경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자리, 취업과 창업, 정주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촘촘히 마련하여 태어난 곳에서 취직하고 가정을 이뤄 생활하는 정주민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해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진료체계를 구축해 경북 어디에서나 1시간 이내 접근하고 365일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의료취약지 보건소 내 부족한 전문의를 채용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 1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6개소와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먹고 놀고 즐기는 미래 창의시대를 준비하고 APEC을 동력삼아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숙박시설 리모델링, 공연장 개보수, 인프라 정비 등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 지원과문화예술축전, 관광프로그램, 경제행사 운영으로 정상회의 성공개최는 물론 문화·관광, 경제·산업 전분야에 경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 유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글, 한지, 한옥, 한복, 한식의 5韓 문화콘텐츠를 통해 세계 속에 한류 확산을 위한 K-컬처 선도도시로 육성하고

APEC과 연계한 2025 경북관광의 해 운영으로
관광객 1억명, 외래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5 구미 아시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경주 국제마라톤대회, 제32회 아시아 주니어 스쿼시 선수권대회 등 주요 국제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해 경북의 저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 ‘민생’안정을 도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을 지키고, 취약계층 지원에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안타깝습니다.
도민들의 경제와 생활을 살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이차보전’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지원과 시군별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내 생산활동과 소비가 선순환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일자리는 기업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철학으로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확보하기 위한기업정책, 금융·벤처·기술지원의 4대 정책으로 경북형 강소기업 육성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전국 최고로 평가받은 경북형 재난대응체계를 바탕으로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폭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경북형 재난예측 시스템을 강화하고

올해 여름 장마철 인명피해 제로에 기여한
경북형 주민중심 대피시스템 K-시티즌 퍼스트를 더욱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 재난은 돌이킬 수 없기에 사후대응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체계를 더욱 개선하겠습니다.

소하천과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정비하고
실시간 산사태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방 중심의 안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풍수해, 농작물재해, 가축재해, 과수저온피해 등각종 재해에도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재해보험 지원 사업들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령화지수가 높은 우리 도의 특성상
노령인구 맞춤형 복지를 위한
경로당 행복선생님, 행복경로당 운영, 양로시설 지원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지속하는 한편,

취사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행복밥상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은퇴 후 인생 2막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이에 더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중증발달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 정책도 소홀함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경북도정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돕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도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영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는“지방자치는 무궁무진한 정책 실험실” 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정책을 창안해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이를 채택하고 확산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방자치는 정책 혁신의 보고(寶庫)”라는 의미입니다.

즉 진정한 지방자치는 권한과 예산을 가진 지방정부가 주체적인 책임감과 문제해결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를 바꿀 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며 국민을 주인으로 만드는 지방시대입니다. 대구경북통합은 국민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설계하고 결정하는 국가대개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먼저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는 길이 두려울 수 있지만
다른 지자체도 다 따라올 것입니다.
프랑스, 일본 등 다른 선진국도 그렇게 규모를 키우며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과 대구경북의 도약을 위한
변화의 역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미래는 없습니다.

웅도 경북의 위상을 다시 되찾기 위해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더 낳은 미래를 위해지금이야말로 대구경북 통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시도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시도민의 소중한 뜻을 잘 새겨듣고 의회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모든 도정의 중심을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역의 미래와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숱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마련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4. 11. 21
경상북도지사 이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