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두면 혜택받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 - 산림청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산림녹지신문 sks6535@hanmail.net |
| 2024년 09월 20일(금) 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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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개선된 사항을 알지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2024년도 상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 ▲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19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 입장료 면제 및 할인헤택 확대) ▲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자가소비 시 용도에 관계 없이 연간 10㎥이내 벌채 가능) ▲ 임업용 예불기 면세유 혜택(임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장비에 임업용 예불기 추가 ▲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산지 형질변경 등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양봉농가 벌통 등 설치 허용) ▲ 국유림 사용료 한시적 납부기간 연장(국유림 사용료 납부기한 120일로 연장) 등 5건을 선정했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지속적인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산주와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해나가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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