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 사유림매수 신청 간소화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신청서류 간소화로 민원편의성 제공 - 산림녹지신문 sks6535@hanmail.net

2024년 08월 12일(월) 16:19

[산림녹지신문]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적극행정으로 불필요한 민원서류 간소화로 산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그동안 「산림보호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등 여러 산림 관련법의 규제사항으로 인하여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사유림을 국가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영세 산주의 안정적
소득제공 등을 위해 매수하는 방식으로 산림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특히,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원하는 산주의 경우, 노후대비 목적으로 신청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 제출서류 구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에서 작안하여 행정청이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미리 준비하고 별도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민원 편의를 제공하여 민원인이 보다 쉽게 사유림매수를 진행하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차광국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의 적극행정은 산림청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노후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훌륭한 노후 대비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산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371-8143)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접속해서 ‘사유림 삽니다’의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